참고자료

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

• 장애인 표준사업장*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  
  

•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: 2002 ~
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: 2013~

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)
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
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

•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새안품(용역 포함)을 공공기간이 우선 구매하므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
  
  

• 공공기관 우선구매
  -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(2020년 ~ : 0.6 %)
  -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구매 지원
•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6에 따른 소득세, 법인데 감면
  -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,
  그 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
  ※감면 한도 금액 : 1억원 +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 조의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x 2천만원
•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, 기술평가서, 아파트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% 감면
  (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www.withplus.or.kr 참조)

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

•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/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

• 보건복지부 :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관련 정책 총괄

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(장애인근로사업장, 장애인보호작업장)
•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
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

•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
•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
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• 관계법령 :
  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   자세히
  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   자세히
  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   자세히
•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:
  -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  

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  -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  

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  -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

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• 국가기관
• 지방자치단체
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①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  ②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  ③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  ④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
  ⑤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⑥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•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•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
사회적기업

•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,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조직)을 말함
•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
•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  

•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,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,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
•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,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,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

•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, 사회통합 구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