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구매제도 | 행복일자리운동본부

PRIORITY PURCHASE

구매가 만드는 기회,
일자리로 이어지는 선택

중증장애인생산품과 우선구매제도를 안내합니다.

구매고용자립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
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

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
-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
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

'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’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
1. 관련근거 및 적용 대상기관

중증장애인생산품 : 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생산품

⌜장애인복지법⌟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, 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⌟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‘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’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제2조(정의) ➁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

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:　1,020개 (’20.4월 기준)

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수의계약 구매 방법

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방법
자체 구매 :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구매
계약 대행

- 조달청을 통한 계약 대행 : 보훈·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)를 통한 조달청 수의계약 대행
-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계약 대행 :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(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, 한국장애인개발원)을 통하여 물품 및 용역 구매

수의계약 관련 규정 및 타우선구매제도와 비교

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방법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-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1.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
2.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
3.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타 우선구매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.